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양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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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영철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345 - 3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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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Police has monopolized the public security as the actu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Korea since the Liberation. However, there are more demerits than merits for the national security which is monopolized by the National Police. Especially, there are big problems in correspondence and democracy of National Police, resulted from local government excluding both the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for security of the region without any control of its residents. Many generations of the government had tried to execute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police but it was not successful under self-interested departments and divisions.
Roh Moo-hyun government has promoting the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e as the main policy. On September 16th of 2004, the government measure was confirmed after many meetings with the parties concerned. It has entered the new phase of executing local government police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Local government police will be starting by focusing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e main affairs are local traffic service, basic crime prevention for safety and consolidation of law enforcement for each department. The police officers win enter local public service and the cooperation with national police will be carried out by secondary local government(shi, do)securitv administration committee. National police,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will participate together to operate and evaluate local government police, drawing up a plan for exemplary local community police. It will be first pretested from October, 2005 for a year and will be executed in full-scale from the second half of 2006 after problems complemented.

#자치경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국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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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기획예산처 / 2004 / 정부특별회계 편람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a / 2003 / 자치경찰제 용역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프랑스 자치경찰연구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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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영준

소속기관 USA Office of Jeju 4.3 Victim Family Association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공학 > 조선해양공학

논문수 22 이용수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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