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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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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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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policy of local decentralization through som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The reason is that a situation for implemen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not good enough to deal with fundamental issues(management of organization, human resource, finance, and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 circumstance, this study also evaluates the policy of integration or abolition for the local small business office, as a special local agenc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local autonomy and some determinants, as pre-conditions, to obtain an effective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the research makes a comparison each role and function to support local small business between local small business office and local government. Thirdly, the research employs both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or the quality of service, and case study research for small business supporting system through U.S.A, Japan, and U.K.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brings conceptual clarity to the dialog on improvement of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 represents an important research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small business office, dealing with new small business supporting system based on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ance.
#지방분권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지역거버넌스 #중소기업지원센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미 및 전제 조건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중소기업청의 통폐합 논의
Ⅳ. 중소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서비스 수준 평가
Ⅴ. 실질적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청 역할 재정립: 지역거버넌스 차원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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