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조영선

doi:10.29305/tj.2017.12.63.316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16 - 342 (27page)

DOI: 10.29305/tj.2017.12.63.316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경 문제를 다룬다. 특허법 제130조는 특허침해에 과실을 추정하고, 실무는 위 과실추정의 번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실추정의 번복에 실패하였던 사정이 과실의 감경사유로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실무는 제128조 제6항 후단의 경과실 감액 역시 거의 인정하지 않아 왔다. 특허권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경과실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는 손해입증의 특칙이나 절차적 장치 등 특허권자가 손해를 신속‧정확하게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통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악의의 침해를 사전에 단념토록 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어야지,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달성되어선 안 된다. 이 글은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액 감액을 둘러싼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배상액 감액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나아가 배상액 감액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의 공적 판단을 신뢰한 경우, 침해의 성립을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및 특허권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불행사 된 경우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균등침해가 성립한 경우, 특허가 사후에 무효로 되어 침해가 성립한 경우,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 청구범위의 외연이 불분명하거나 비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후속침해자인 경우, 간접침해자인 경우, 실시 후 청구범위의 정정으로 침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실시에 나아간 경우, 특허권의 장기 불행사로 실시자에게 신뢰가 형성된 경우 등을 거시한다. 결론으로는, 앞으로 실무가 특허법 제128조 제6항 후단의 배상액 감액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a review on the reduction of damage issue(Art. 128⑹ para. 2). Patent Act provides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against a patent infringer(Art. 130) and courts seldom admits rebuttal of this presumption. Meanwhile, the cases brought by a defendant to “rebut” negligence but failed, shall nevertheless be considered to “mitigate” negligence. However, a case in which the court reduced damages upon “slight negligence rule” of Art. 128⑹ has yet to be found. It is unconvincing to say that the Art. 128(6) must not be visited as it undermines the virtue of strong protection of patent. Strong protection of patent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procedural methods to promise the patentee a speedy and accurate remedy, and by a means to deter infringement by heavy civil andcriminal penalties. It must not be accomplished by ignoring the defendant’s situations which must be considered for propriety and equity issues in specific cas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es of foreign countries surrounding reduction of damages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and addresses the needs of discussion in Korea. Further, this article analyzes the plausible reasoning for reduction of damages and provides its list in three categories. Namely, the cases where, the infringer trusted the official decision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infringer had substantial ground to believe the innocence of his/her conduct; the patentee failed to exercise his/her right in laches. In a concrete form, those categories include cases where, Doctrine of Equivalence is applied; the double patent of infringer is invalidated retroactively; the courts’ decision conflicts over the infringement; the scope of infringed patent claim is uncertain; the infringer is a downstream user of patented invention; the infringement is a contributory one; the scope of patent claim is changed by an amendment after use; an attorney counseled of non-infringement before use; laches of patentee created valid assumption of non-infringement to defendant.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courts need to bear some flexibility in applying Art. 128⑹ para. 2 and exercise more discretion in calibrating damages in respective cases.

#특허 #침해 #손해배상 #경과실 #감액 #추정 #Patent #Infringement #Damages #Slight negligence #Reduction #Presump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준서 / 2000 / 주석민법 채권각칙(6)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안원모 / 2005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지원림 / 2012 / 민법강의 / 홍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수 / 2014 / 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 법학연구 55 (3) : 155 ~ 18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태미 / 2015 /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실시료 상당액 -초과 법리 및 경과실 참작 법리- / 산업재산권 (46) : 81 ~ 13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1]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영선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7,7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최지선 저스티스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19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