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03 - 12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그 급부를 불능케 한 것과 동일한 사정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그 인정범위ㆍ요건ㆍ효과에 있어서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대법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대상청구권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로는 채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이며,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물의 상환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나 보험배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의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급부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체하는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대상이익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초과이익을 포함한 실제로 획득한 것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득한 대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익을 소모한 때에는 그 가치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 #대상이익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권 #쌍무계약 #stellvertretendes commodum #Surrogat #Ersatz #Ersatzanspruch #Schadensersatzanspruch #Leistungspflich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형성
Ⅲ. 대상청구권의 인정 및 적용범위
Ⅳ. 대상청구권의 요건
Ⅴ. 대상청구권의 효과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김상명 법학연구 2007 .08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을 중심으로
조광훈 사법행정 2013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김영순 법학연구 2013 .1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소고 : PACL 작업을 중심으로
최봉경 비교사법 2012 .02
아파트분양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 아파트분양계약의 변경과 해제를 중심으로
황영두 법학연구 200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