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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현 법해석학에서 두 조항의 위치
Ⅲ. 285조와 관련한 판덱텐 법에서의 학설 발전
Ⅳ. 판덱텐 시기 818조에 관한 학설의 발전
Ⅴ. 한국 민법 해석학에의 示唆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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