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을 중심으로

조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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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광훈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第54卷第1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2 - 5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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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공평의 이념에 의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다수설도 ‘공평의 이념’, ‘경제적 형평성’에 의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4598판결에서도 공평의 이념을 들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민법의 제반규정과의 많은 상충점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저촉되는 큰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판례였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판결에서도 점유취득 시효완성의 경우, 시효 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효 완성자는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나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점,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점, 시효 완성자와 등기의무자(소유자)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효 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이 지향하는 공평의 이념에 오히려 반한다.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는 나머지 판례들도 기존의 민법상의 제반규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해석상으로 인정한 부적절한 판례들이다. 대상청구권의 인정논거로 공평의 이념을 들고 있으나 그 관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의 제반 규정들 속에도 발현되어 있는 대상청구권에만 내재되어 있는 유일한 관념이 아니다. 따라서 공평의 이념을 들어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편무계약에서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초과이익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민법 제537조와 상충되는 점과 민법의 다른 제반규정들과 상충되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명문근거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으로 인정하면 민법의 제반규정들과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민법의 정비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명문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In our Civil Code,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acknowledged it b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idea of fairness’, separate from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right or contract termination right. The majority theories also acknowledg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ased on the ‘idea of fairness’ and the ‘economic equality’.
The Supreme Court Sentence 92-da-4581 dated May 12th 1992, which had acknowledg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first time. had been also based on the ‘idea of fairness’: however, it raised many conflicts with existing substantive enactments in the Civil Code because it did not clearly give the basis of acknowledgement. Especially, this judicial precedent had not been able to logically resolve the big issue of being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risk assumption by the debtor. The Supreme Court Sentence 94-da-25025 dated December 9th 1994 acknowledg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acquired the prescription in the case of occupation acquisition; however, it is also against the idea of fairness pursued by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ecause; (1) the person who acquired the prescription does not give any benefit in return or assume any risk toward the person who has the title. (2)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ty right transfer method in our Civil Code, and, (3) there is no credit-debtor relation between the person who acquired the prescription and the person who has obligation for the registration (the owner).
There are other judicial precedents that acknowledg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however, they were also improper because they were just interpretational acknowledgement; though it had been possible to resolve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substantive enactments in the Civil Code.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suggest the idea of fairness as the major basis of the acknowledgement; however, they are against the idea of fairness because; (1) the concept of idea of fairness is ambiguous and abstract. (2) the matters are already covered in the Civil Code, and, (3) the objects acknowledged in the unilateral contract and the excess profit are transferred to the creditor,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ould be acknowledged by interpretation, it is difficult to provide with logical explanation on the conflicts with Article 537 and other substantive enactments in the Civil Code.
Therefore, since the interpretational acknowledgement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ithout clear substantive enactment raise many issues, providing with clear judicial basis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Code would be the shortcut to advanc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toward correct direction.

#대상청구권 #대상이익 #공평의 이념 #이행불능 #채권의 연장효 #claim righL of vicarious compensation #gain by vicarious compensation #principle of equitabilit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extension of creditordebtor relation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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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훈.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입법의 필요성. 서울법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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