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제헌헌법에서 근로권을 보장한 이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연구와 개정과정이 있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의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근로권 보호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상 근로권에 대한 탐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기회의 확대와 실업자의 생계비지급청구권의 인정여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의는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근로권은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적정임금 보장 등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근로권은 노동시장 관련 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까지 포괄하는 노동 관련 법체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제헌헌법 이래 보장된 근로권은 고용(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근로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 현안 관련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헌헌법 이래 보장된 근로권은 고용(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근로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 현안 관련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근로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
Ⅲ. 헌법상 근로권 보장
Ⅳ. 근로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Ⅴ. 근로권 관련 주요 입법과제
Ⅵ. 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기각〕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3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