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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et is one of the method that provides simultaneous communication information to around world people and provides its users with a relatively inexpensive. The other side, the Internet arise legal issues. one of them is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Traditionally, a trademark has identified the source of goods and name value of an business. A domain name indicates the location of a webs site in the virtual reality. A person can hold several Trademark regarding one word, but domain name can register only one word. so domain name can not coexist regarding one word.
Recently Domain name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rademark in the achieved function. Therefore today's Internet environments were occurred various problems between domain name and trademark rights. Nothing but the relations with both of them,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Until now, The court has been attached importance to trademark right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Therefore I feel that domain name right has been left out of the less than trademark.
This paper studies on the nature of domain name and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omain Name,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and treat in another way the both of rights.
Traditionally, a trademark has identified the source of goods and name value of an business. A domain name indicates the location of a webs site in the virtual reality. A person can hold several Trademark regarding one word, but domain name can register only one word. so domain name can not coexist regarding one word.
Recently Domain name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rademark in the achieved function. Therefore today's Internet environments were occurred various problems between domain name and trademark rights. Nothing but the relations with both of them,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Until now, The court has been attached importance to trademark right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Therefore I feel that domain name right has been left out of the less than trademark.
This paper studies on the nature of domain name and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omain Name,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trademark and domain name and treat in another way the both of rights.
목차
Ⅰ. 序說
Ⅱ. 도메인이름의 槪念
Ⅲ. 도메인이름 및 權利의 法的性質
Ⅳ. 商標權 保護 理論과 限界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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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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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상표등록 거절사유)는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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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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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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