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박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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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진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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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은 크게 인터넷과 관련된 특성과 도메인 체계에 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네트워크 및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한다. 후자의 경우는 도메인이름이 전세계적으로 하나만 존재한다는 유일성과 동일한 도메인 아래에서 특정 도메인이 이름은 지역, 상품에 관계없이 1개만 존재하므로 동일한 명칭의 상표, 상호에 수요가 집중되고 이로 인한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희소성 및 도메인이름의 유일성은 식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등록인으로 하여금 그 표지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독점성 등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의 주소로서의 기능, 식별기능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서의 기능, 유도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메인이름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존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들과 잦은 분쟁을 야기하여 왔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필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자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도메인이름이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라는 견해, 상표에 준하다는 견해, 상호나 전자상호로 보는 견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광의의 영업표지로 보는 견해, 독립적 표지로서 가상공간의 전자표지로 보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생각컨대 도메인이름의 등록 자체만은 전자표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등록 이후 그 사용에 있어서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We are now living in a torrent of information, which is usually termed as information revolution, in a metaphor like green revolution or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past ages. It may be true to say so because everybody in it can produce information himself and share it with us, different from the age when we could get information simply and passively from media like television, newspaper or magazines. Such information revolution could be realized thanks just to immense progress in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enables information to flow through the Internet beyond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The Internet is a network that connects numberless computers. This technology came into being when a common address system and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TCP/IP)' were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in 1983. It started initially to meet the needs of scholars but has grown rapidly to commercial and mass media, connecting hundreds of millions of computers over the world by the mid of the 1990s. Common users can access to the Internet via networks of commercial computers and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The original usage of the Internet was to send electronic mails or E-mails, transmit files by file transfer protocol(ftp), operate electronic bulletin boards or news groups, and connect computers that are separated in the far distance with one another(telnet). In the 1990s, however, the World Wide Web(www) which was developed for easy and convenient use of Internet sites under the graphic environment has rapidly spread. evolving into a key element of the Internet.
The quick progress of the Internet has, on the one hand, prompted to provide lots of information and convenience for our daily life but its characteristic anonymity, on the other, has caused a great number of criminal cases such as offenses of privacy on the Internet, distributions of pornography. defamation of character. etc.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also brought with it the formation of a vast cyber market. Most companies today are using their trade names or trademarks of their products as domain names for the purpose of public relation or e-commerce. Domain names are not service or product marks or trade names but are addresses on the Internet represented by letters instead of IP address composed of numerics. What gives rise to trouble by thus is that people often use as their own domain names trade names.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that others possess the right to use and transfer. The present paper, therefore,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main name and major service marks like trademark and trade name in a bid to determine the legal aspects of domain names.

#도메인이름 #상표 #상호 #영업표지 #서비스표 #domain name #trademark #tradename #business mark #servi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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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인터넷법학^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지적재산권법(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지적재산권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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