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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재화로서 정보의 특성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의 보호
Ⅳ.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피지)의무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가. 약사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 할 것이므로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이는 단지 계산(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갑"은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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