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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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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479 - 5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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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knowledge is a fount of value added commodities from information aged society, to take a transition into information aged society becomes a national strategic priority.
During the course of changes, protecting a trade secret from the corporate business transaction perspective it is considered as a foremost and valuable proprietary. Furthermore, the corporation is vulnerable to divulge proprietary information caused by vigorous interchanges of personnel between corporations.
Therefore, the corporation must be prepared to amend their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Act of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to consolidates their business management and proprietary and its significance.
From the study, We will thoroughly look into how the corporation enhances business management and proprietary through legally binding instrument such as the labour contract, employment agreement to manage personnel resources. And to define the concept of information and its significances, by set the limits to examin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Act. Especially to focus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as commodity perspective by reviewing confidentiality issue, the benefits of the law to prohibit the side trade under labour contract and to review the theoretical relations on both sides of the obligation during the study.

목차

Ⅰ. 서 론

Ⅱ. 재화로서 정보의 특성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의 보호

Ⅳ.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피지)의무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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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가. 약사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 할 것이므로 약사 아닌 "갑"이 약사인 "을"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이는 단지 계산(경제)상의 관계에서 대내적으로 참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갑"은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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