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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2집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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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헌법재파소의 결정내용

3. 헌법적 고찰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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