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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9
- 수록면
- 205 - 242 (38page)
- DOI
- 10.34122/jip.2018.09.13.3.2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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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EU의 통합특허제도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독일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때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통합특허제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보도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밝혀진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EU의 통합특허제도가 직면했던 역사적 도전들과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구체적인 정황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서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문제제기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제기된 개별적 쟁점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나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EU특허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 아울러 동 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 통합특허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 즉 국제기구에 대한 주권위임의 한계, 법관 및 사법부 독립성의 의미,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내용과 기능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및 국제적 분쟁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한계와 헌법적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법소원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IP 허브코트 등 IP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EU의 통합특허제도가 직면했던 역사적 도전들과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구체적인 정황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서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문제제기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제기된 개별적 쟁점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나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EU특허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 아울러 동 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 통합특허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 즉 국제기구에 대한 주권위임의 한계, 법관 및 사법부 독립성의 의미,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내용과 기능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및 국제적 분쟁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한계와 헌법적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법소원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IP 허브코트 등 IP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헌법소원의 배경
Ⅲ. 헌법소원의 쟁점
Ⅳ. 평가 및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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