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영환

노동법률

2025 .01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 :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대연

노동법률

2024 .1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6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3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12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홍성호

건설경제

2015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

권세원

노동법논총

2025 .04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백태승

인권과 정의

2018 .01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TOP3_2. 산업안전보건청 : 산업안전보건청 논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류현철

일터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