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

권세원

노동법논총

2025 .04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김대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0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김홍영 ,  권세원

노동법학

2025 .0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영환

노동법률

2025 .01

산업재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이지은

아주법학

2017 .01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백태승

인권과 정의

2018 .01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나민오

동아법학

2020 .08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TOP3_2. 산업안전보건청 : 산업안전보건청 논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류현철

일터

2021 .12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 :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대연

노동법률

2024 .12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 영국 법제와의 비교 연구

전형배

강원법학

2016 .0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6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 계약책임의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지은

안암법학

2018 .01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찬웅

노동법률

2024 .12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

정진우

노동법포럼

2023 .0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심재진

노동법연구

2021 .09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최정은

노동법논총

2024 .08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 영국과 호주의 사례와의 비교

심재진

노동법연구

2015 .09

[특별기고] 산안법 ‘도급인’, 억지와 유추로 판단해선 안 돼 : 중부발전 항소심을 중심으로

정진우

노동법률

2024 .08

노동안전보건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듣는 가장 기억에 남는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김다연

일터

2021 .12

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양호민

국토

202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