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김홍영 ,  권세원

노동법학

2025 .0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영환

노동법률

2025 .01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6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3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2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홍성호

건설경제

2015 .09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찬웅

노동법률

2024 .12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김대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01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TOP3_2. 산업안전보건청 : 산업안전보건청 논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류현철

일터

2021 .12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강윤호

지방정부연구

2022 .05

[Current Economy] 실내공사 사각지대 괜찮나_신고 없는 깜깜이 공사가 안전하랴

최아름

더스쿠프

2019 .1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

권세원

노동법논총

2025 .04

강원도 항만공사 설립의 필요성

정동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항만공사(PA)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연구

최진이 ,  최성두

기업법연구

2021 .09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최진이

해사법연구

2021 .11

항만공사제도를 통한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

장하용 ,  박병주 ,  박충훈 외 1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08

건설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전경철 ,  이춘원

부동산경영

2024 .06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백태승

인권과 정의

2018 .01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건설공사의단위작업 분석: OO공사의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김진원 ,  조건희 ,  송상훈 외 2명

토지주택연구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