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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경쟁저널
2023 .10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노동법학
2019 .09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노동법학
2019 .12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025 .01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노동법학
2016 .09
프로축구 구단 재활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7도13767 판결
노동법학
2021 .09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노동법학
2017 .09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노동법학
2020 .09
음란 표현물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과 비판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언론중재
2017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노동법학
2016 .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07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노동법률
2025 .04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노동법학
2018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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