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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9 - 94 (46page)
DOI
10.21487/jrm.2025.3.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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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법안 표결 행태를 분석하여 법안 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부세는 한국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본 연구는 종부세 표결 행태를 소속 정당, 정치적 이념, 지역구 이해관계, 그리고 국회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라는 네 가지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당소속과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도 종부세 표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높은 찬성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개인의 부동산 재산은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한 찬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지역구민의 주택 가격이나 종부세 납부 비율 등 지역구의 이해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개별적 이해관계(부동산 재산)에 따라 표결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표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이자 수탁자인 국회의원이 실제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결 행태 #21대 국회의원 #종부세 #정당 #이념 #의원 재산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Voting Behavior #Political Parties #Ideology #Members' Assets #21st National Assembl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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