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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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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부동산공개념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형평성, 주택형평성, 토지투기억제, 주택투기억제로 분류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토지소유편중이 심화되어 토지형평성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소유편중이 완화되어 주택형평성 효과가 있었다. 지가가 안정되어 토지투기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주택투기억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일부 지역이 원인이 된토지투기억제대책과 강남권으로 인한 주택투기억제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방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예기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동산 정책의 계획단계에서의 참여와 집행권한을 국토발전의 큰 틀 아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함으로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고, 부동산특유의 시장외적 요인과 정성적인 심리를 반영하므로서 투기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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