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의 정치 동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중심으로

가상준; 박민규

doi:10.30992/KPSR.2021.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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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상준 (단국대학교) 박민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4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3 - 73 (31page)

DOI: 10.30992/KPSR.2021.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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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부결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 이념, 지역구 등의 요인과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부결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게 한다. 또한,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 또는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와플링(waffling)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당 간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율사 출신, 그리고 선수가 낮은 의원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당과 이념은 발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회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의정경험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39명의 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와플링을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한 의원 중 4명이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정당, 이념성향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 관료주의의 고착, 법관독점, 민변 등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이념적으로 연계된 점이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초선의원이 중심이 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해 표결 네트워크로 이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전문성과 분업을 기본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있어 부결에 대한 연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부결이 보여주는 의미와 배경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안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그리고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vote of legislators with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not passed in floor voting. Legislative processes of the bill drew special attention from scholars. This was because the bill died in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even though it was passed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t was expected the bill easily be passed since i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conflictu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y, ideology, and constituency known to affect the behavior of legislators. In addition, waffling, defined as bill cosponsorship but refusal to vote for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at final roll call by either opposition or abstention, found in the floor voting. It is very rare that a bill passed by agreement between parties in the Standing Committee dies in floor voting. However,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was not passed in the floor voting. Therefore, this ca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new way of examining the behavior of legislators.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legislators who were former lawyers and legislators with short congressional experience we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cosponsorship for partial amendment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Likewis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party and ideology did not play a role in participating in the cosponsorship. On the other hand, the study found that legislators with higher congressional experience were likely to vote for the bill. Also, the study found that ideology had an effect on legislators’ decision. Vote records showed that 11 of the 39 legisl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cosponsorship of the bill waffled, and 4 legislators. who voted in favor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were opposed or abstained in the floor voting. It was expected that the Court Organization Act be not related with political party and ideology.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ideological connection due to issues such as the fixedness of court bureaucracy, the monopoly of the judiciary, and opposition from civic groups had an influence on votes of legislators. In addition, the facts that the cosponsorship network led by mainly freshmen did not connected to the voting network and that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division of labor did not work properly were very meaningful implication. The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the vote of the plenary session in a situation where a research on the rejection of a bill in the floor voting was hardly found. In addition, The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 was possible to examine various aspects of the bill and interests of legislators.

#본회의 표결 #국회 #와플링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성 #법원조직법 #공동발의 #floor voting #National Assembly #waffling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rofessionalism #Court Organization Act #cosponsorship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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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창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 의정연구 26(3):37~83

김덕성 / 판사 임용 전 법조경력 10년 요구 너무 과도하다 / 리걸타임즈

김선일 / 판사 부족, 임용기준 완화로 해결하나 / 내일신문

김효성 / 예상 못했다 4표에 무너진 法숙원…그뒤엔 ‘친정 킬러’ 이탄희 / 중앙일보

박상준 / [단독]대법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5년으로 줄여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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