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전용주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7 - 10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제도 변화, 그리고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CCTV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과 논쟁 과정을 정리했다. 특정 쟁점에 대한 상이한 담론의 등장, 그리고 특정 담론이 어떠한 조건에서 제도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2015년 3월 3일 본회의 표결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원들의 투표 행위는 이념이나 소속 정당, 혹은 지역구 이익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 연구 대상인 인권 문제의 경우 이념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그러나 특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찬성 혹은 반대할 경우, 의원들은 이념이나 소속 정당 요인보다는 여론을 고려한 투표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담론이 제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초점사건’의 발생과 몇 가지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 CCTV #담론 #국회의원 #표결 #초점사건 #social discourse #focusing event #Infant Care Act of 2015 #National Assembly #voting behavior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인권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논쟁
III.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과정과 국회 표결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차선희 ,  이진숙 비판사회정책 2016 .05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영희 ,  김두정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02
CCTV 효과성 인식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 :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최재용 ,  임하늘 ,  이윤호 경찰학연구 2015 .12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의무투표제에 관한 사례 연구 :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그리스
김정곤 연구방법논총 2016 .03
보육교사 자존감 회복을 위한 고찰
손원경 한국영유아보육학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40-00225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