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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권수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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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이념은 당론이탈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들은 좌-우 이념성향, 이념의 강도,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라는 서로 다른 이념 변수들로 당론이탈 투표율에미치는 효과를 추정해왔다. 이렇게 상이한 이념 변수의 측정은 이념과 당론이탈 투표와의관계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표결된 모든안건들을 수집하여 당론이탈 투표율을 측정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분석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좌-우 이념성향은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념의 강도와 정당과의이념거리는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두 변수는 이념성향보다 당론이탈 투표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셋째, 당론이탈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알려진 경선의 효과는 이념의 강도와 정당의 이념거리가 포함된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사라졌다. 본 연구는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념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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