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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41 - 267 (27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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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우주법 체계는 위성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으로 인한 우주손해 발생 시, 현행 법체계상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한정되어 있으며, 임무 종료 후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우주 폐기물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법 및 우주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법적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위성 운영자의 관리 책임과 폐기 계획의 이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위성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허가 기준, 손해배상 책임, 임무 종료 및 폐기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위성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성 운영자의 충돌 방지 조치, 운영 상황 통제 유지와 같은 관리 감독 책임을 규정해야 하며, 둘째, 위성 운영자와 우주물체 발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나누어야 하고, 셋째, 위성의 임무 종료 및 폐기 책임과 그 방법을 규정하여 외기권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우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주손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우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 #위성 운영 #우주 폐기물 #우주손해책임협약 #우주손해배상법 #Space Damage #Satellite Operation #Space Debris #Liability Convention #Space Liability Act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위성 운영자 법적 책임의 국제법적 구성
Ⅲ. 위성 운영자의 법적 책임
Ⅳ.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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