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주경제: 미국 제재 이후의 변화와 성장(2011-2023)

정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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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다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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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1년 미국의 대중국 우주 분야 제재가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우주산업의 발전 과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OECD 우주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 예산, 인적 자원, 우주 부문 자산과 같은 핵심 입력 변수들을 검토하고, 우주 제조업, 우주 통신, 위성 지구 관측 부문 등의 활동 및 산출 효과를 평가한다. 중국 우주산업의 눈에 띄는 발 전—장기 우주정거장 구축, 달과 화성 탐사,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은 중국이 세계적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우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보를 보였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우주 공 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 책이 중국 우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결론적으로 중국이 국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주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음을 확인한다. 이 논문은 또한 중국 우주산업의 발전이 글로벌 우주 법, 규범, 협력 메커니즘의 재정립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고 결론지으며, 중국의 우주 탐사 및 기술 발전이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촉구한다.

#우주경제 #중국 우주산업 #미국 제재 #OECD 우주경제 지표 #China Space Economy #China Space Industry #US Sanctions #OECD Space Econom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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