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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1號 (通卷 第140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7 - 1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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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이란, 임무 및 수명 종료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능하지 않는 인공위성, 충돌로 인한 파편,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과 같이,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모든 물체를 말한다. 우주폐기물은 우주활동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2012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10㎝ 이상 되는 우주폐기물의 수는 28,000여개이고, 5㎝ 이상 우주폐기물은 60,000여개, 1㎝ 이상은 700,000여개, 그리고 0.1㎝ 이상은 2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주폐기물의 증가는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androme)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케슬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은 우주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우주활동의 목적은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수준, 국제 관계, 안보 등 각국의 국내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우주폐기물의 경감은 국제적으로 규범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주폐기물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 있다면 국제법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유엔이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현재 5기의 다목적실용위성, 1기의 정지궤도위성, 3기의 과학기술위성, 그리고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하였으며, 2018년에는 시험용 달궤도선과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 즉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우주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주활동과 유엔의 규범적 노력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주폐기물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우주폐기물 경감가이드라인 #우주청 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 우주폐기물 경감가이드라인 #유엔 우주 관련 5개 조약 #다목적실용위성 #한국형발사체 #Space Debris #UN COPUOS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 #UN Space-related Five Treaties #Korea Multi-Purposes Satellites #Korea Space Launch Vehic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주폐기물 경감 국제규범
Ⅲ. COPUOS 가이드라인
Ⅳ. COPUOS 가이드라인과 우주나라의 우주활동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http://satellitedebris.net/Database/LaunchHistoryView.php?page=1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ucsusa.org/nuclear-weapons/space-weapons/satellite-database.html#.VgE9NsuhfX4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UN COPUOS 제51차 법률소위원회 독일 대표단 발표 자료 /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KBS / / 미래부 “과학기술위성 3호 임무 완수 후 연구용으로 활용”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Donald J. Kessler / 1978 / Collision Frequency of Artificial Satellites: The Creation of a Debris Belt /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83 : 2637 ~ 26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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