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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경찰대) 성진기 (경찰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95 - 514 (20page)
DOI
10.30833/LTPR.2025.02.13.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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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경찰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는 교통 업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중 암행순찰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을 통해 경찰관이 없는 도로에서의 위반심리를 억제하고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러한 암행순찰차는 기존 순찰차 형태의 노출형태가 아닌 비노출 형태로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차량을 단속 하기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암행순찰제도의 법적성격, 법적근거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암행순찰 단속에 대한 문제점 및 행정소송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암행순찰 단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교통 #암행순찰 #고속도로 #단속 #교통사고 #Police #traffic #Covert patrol #highways #crackdowns #traffic accidents

목차

[국 문 초 록]
I. 서 설
Ⅱ. 이론적 배경
Ⅲ. 암행순찰의 문제점
Ⅳ.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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