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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 (경찰대학) 손현종 (경찰대학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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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드론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의 가치는 항상 새롭게 평가된다. 학계에서는 공공목적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도 실종자 발생 시 경찰력을 줄이고 수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공식 도입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과 의경제도 폐지 등 내부적 변화로 인하여 경찰 인력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 업무의 기본이 되는 범죄예방 순찰에도 인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순찰에 있어서 기존의 순찰차에 의존하던 순찰 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의 선행문헌에서도 경찰의 드론 활용 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점차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드론을 활용 시에도 다른 수단 대비 비용편익이 높다는 공통적인 연구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표적 범죄예방 순찰 수단인 순찰차와 드론의 순찰 면적과 비용을 중심으로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드론 1대의 1일 순찰 능력은 순찰차 5대 분량의 순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유비 역시 연간 29%의 절감 효과가 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3차원 공간이 아닌 2차원 면적 위주 분석과 실제 순찰용 드론이 아닌 실종자 수색용 드론으로 분석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순찰용 드론 도입에 앞서 비용편익을 분석해보고 범죄예방 순찰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가치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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