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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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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불량식품 단속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외부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의 단속 및 수사 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찰 내부적인 단속 및 수사효율성 저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개별 심층면접(individual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은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불량식품 등 4대악 중점 추진의 지속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마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토과정을 통해 조직 내외부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장기적 정책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속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수 위주의 실적이 아닌 보다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분야의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내외부 전문화 교육의 강화를 통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유관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량식품 #특별사법경찰 #질적 연구 #4대 사회악 #경찰정책 #Unsanitary Food #Special Judicial Police #Qualitative Research #Four Social Evils #Polic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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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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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5 / 15년 불량식품 집중단속 결과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16 / 설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최종 성과 / 경찰청 google schola 국립특수교육원 / 2009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국립특수교육원 google schola 김정미 / 2013 /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79~95 dbpia 남재성 / 2015 / 교정분야 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3):45~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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