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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Criminal Law
Journal of Korean Law
2016 .01
A Comparative-law Examination on Korea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법학논총
2015 .01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Corporate Law
Journal of Korean Law
2016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Law: 2022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법의 유효성 문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법철학연구
2024 .04
홈페이지 閉鎖命令에 대한 法의 解釋과 比例의 原則
행정판례연구
2017 .06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법철학연구
2022 .04
“효력 있는 비법”? -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강원법학
2025 .02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형사판례연구
2018 .01
‘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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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법해석과 집합적 행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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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판례의 문언해석의 한계 - 몇 가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경희법학
2019 .01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 ― 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020 .01
민법 제1085조 해석에 관하여: 유증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홍익법학
2019 .0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집합건물법학
2023 .0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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