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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제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5 - 14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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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연구와 그의 법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은 나치 시대의 법률 시스템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응을 제공하고 현대 법률 및 윤리 담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유효성에 대한 담론은 그 개념의 취급과 용어의 사용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과 법의 유효성 개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서 출발하여 법의 유효성 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논변이 법의 존재에 대한 일반이론, 즉 법적 유효성 이론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알렉시만의 특유한 “유효성개념” 논의가 국내 담론에 미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법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책무에 대한 행위이유 기반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로베르트 알렉시, H.L.A. 하트, 론 풀러, 그리고 조셉 라즈의 이론 등과 비교 및 대조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이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법의 유효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 #법의 유효성(Validity of Law) #법과 도덕(Law and Morality) #이유-기반 설명(Reason-Based Account) #법적 책무(Legal Oblig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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