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가20 결정을 중심으로

박성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6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의무 시기는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조기에 가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가20 사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에 대해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청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을 결정하는 시기를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가산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닌 환급금을 결정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이 지난날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도 환급 결정을 미루어 가산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과 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는 과세관청이 경정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환급 내역을 인지하였을 때로 최대한 앞당겨져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 쟁점에 대하여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될 필요가 있다.

Currently, the time limit for returning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is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fund decis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efund allowance is not added early if the tax office knows the reason for the refund but does not determine it as a refu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was within the legislator's reasonable discretion to set the date for the return of local tax refunds as 30 days after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refund. However, the court raised the issue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avoid the obligation to pay the surcharge by arbitrarily adjusting the timing of the refund. In other words, i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ecides on the refund amount rather than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fund data, and the 30-day period is se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rcharg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ax administration may delay the refund decision and avoid paying the surcharge even after knowing the reason for the refund, which may infringe on the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 court's opinion is important because the legal interpretation of when a local tax refund liability must be returned could have different legal effects, including changes in tax rates and statutes of limitations.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leave the timing of the return of local tax refunds within the reasonabl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as it currently do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n issue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ather than Judicial review, and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ocal tax refund calculation should be as early as possible when the tax administration recognizes the refund through the accounting data.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issue of the timing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does not violate property rights on the grounds that it is within the legislator's reasonable discretion needs to be changed in light of the statutory nature of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지방세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 반환 시기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Local Tax Refund Allowance #The Time Limit for Returning The Local Tax Refund Allowance #Legislator's Reasonable Discretion #Violate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 Complai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