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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2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 - 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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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 shall demand to the Builde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in case of the Builder’s default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require a refun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As the title of a refund guarantee, in practice, is various,we should look into the contents or the expressions in a guarantee to decidewhether a guarantee is a refund guarantee. A refund guarantee, a sor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characteristic of abstractness, and is independent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Arefund guarantee is available against the beneficiary’s first written demand and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the Builder failed to make the refund in accordancewith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guaranteed amount of a refund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er’s receipt of the respective instalment,which is not in the other advance payment guarantee.These characteristics of a refund guarantee are derived fromthe expressions in a refund guarantee rather than inherent therein. This illustrates that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themain clauses in a refund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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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 2008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9:59~85 dbpia 김상만 / 2011 /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2(3):449~476 google schola 김상만 / 2013 /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의 주요 조항에 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8:179~213 dbpia 김인현 / 2015 / 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42 판결) / 국제거래법연구 24(2):145~164 dbpia 石光現 / 2002 / 國際的 保證의 諸問題 / 무역상무연구 17: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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