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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은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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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수출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에서의 열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관세환급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하여 과다환급받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관세환급의 부정수급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환급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환급금 산출에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자율소요량 산정문제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의 문제 또한 나타난다.
다수 선행연구들이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관세환급에 대한 관계해석 및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무관행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에 대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과 함께 정부측면, 기업측면, 관리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세환급제도가 정당한 환급 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정책상 관리 감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교육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환급청권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인 기업의 인식 개선으로 국가의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인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 셋째, 관리차원에서 환급부분의 일정비율을 선 경감으로 적용한다면 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간이정액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 #Customs drawback #Refund of customs dut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관세환급제도의 위험요소
Ⅳ.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라공우 / 2011 /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 통상정보연구 13(1):217~241 dbpia 박민규 / 2011 / 한국 관세 환급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102):40~67 dbpia 박점규 / 2009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현희 / 2011 /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관세학회지 12(1):67~80 dbpia 송선욱 / 2005 /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 무역학회지 30(3):217~2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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