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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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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on Local Taxes in 2024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명자 (행정안전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5권 제1집(통권 제67권) KCI등재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5 - 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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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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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4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느 세목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지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 특성상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즉, 단행본이나 논문 등 관련 문헌의 내용 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2024년 지방세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구분 및 납세의무자 판단에 관한 부분이며,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024년 지방세 관련 판례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방향의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지방세에 있어서 주로 논란이 되는 세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세목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즉,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많은 세목이고, 이러한 세목은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Case Law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Local Tax Exemptions #Restriction of Local Tax Preferences A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요 판결 내용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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