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논집」 게재 논문의 분석 연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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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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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세학회의 ｢지방세논집｣ 게재논문을 분석하여 지방세 연구의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세논집｣ 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인용분석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분야의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방세논집｣ 에 대한 개관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향과 연구의 기회를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에서 연구분야는 전체 기간(2014~2023년) 동안 지방세정책이 64.23%, 지방세법 20.33% 및 지방재정 15.4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지방세 대표 학술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세논집｣에 지방세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게재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법리 해석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이 51.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사례분석이 33.33%이며, 실증분석이 13.0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례분석과 실증분석 방법론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성격의 학술지이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는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실증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분법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0년대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실증방법론 적용이 가능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게재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주제어가 취득세, 지방세 및 재정분권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자 및 심사과정을 분석한 결과, 게재논문의 저자수 분포로서 전체 123편 중 1인 저자가 84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2인 저자 논문이 33편 그리고 3인 저자 논문이 4편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지방세논집｣ 게재논문 대부분이 1~2인 저자에 의해 저술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소수의 저자들 협업의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셋째, 게재논문의 심사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기간(투고일~게재확정일)은 전체 평균 26.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게재논문의 심사횟수는, 1차 수정 게재가 96.58%로 나타났다. 이는 일괄심사체계를 갖추고 있어 1차 수정을 한 후 게재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KCI IF의 측정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최근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본 학술지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세분야 다른 학술지에 비해 영향력 지수의 상승세가 크고, 자기인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순수 영향력 지수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지방세 분야 연구들을 ｢지방세논집｣을 통해 연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세논집｣이 국내 유일의 지방세 분야 전문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ces of local tax research by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from 2014 to 2023 on the Korea Local Tax Society’s ｢Local Tax Review｣ to improve the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and citation analysis of the ｢Local Tax Review｣ in the future. It is present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ful for experts and doctoral students in academia and practice in the local tax field to suggest new research directions and research opportunities through an overview of the ｢Local Tax Review｣ made to dat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 areas showed a distribution of local tax policy at 64.23%, local tax law at 20.33%, and local finance at 15.45% over the entire period (2014-2023).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published papers, papers applying the leg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at 51.22%, followed by case analysis at 33.33%, and empirical analysis at 13.01%. Since case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methodologies account for about 46%.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uthorship and review proces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authors in published papers, single-authored paper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t 84 out of a total of 123 papers, followed by 33 two-authored papers and 33 three-authored papers. This indicates that most of the papers published in ｢Local Tax Review｣ were written by one or two authors, which means that they are the result of collaboration between a small number of author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the review period of published papers, the review period (between dates of submission~confirmation of public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is journal took an overall average of 26.6 days, and the number of review times was 96.58% for the first revision and publication. La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index of this journal, the KCI IF tends to increase as the measurement period is shorter and more recent, meaning that the influence of this journal has been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influence index is large compared to other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taxation, so the pure influence index is excell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many studies in the local tax field, which had not been active so far, were being published through the ｢Local Tax Review｣. In particular, this means that ｢Local Tax Review｣ is fulfilling its role as the only academic journal specializing in local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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