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

정경훈;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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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훈 (아주대학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5 - 17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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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고, 이 산업전환의 확대는 산업의 생산방식, 산업구조, 경제체제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클수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관련한 논의는 중요하고,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한 내용은 현안이다. 이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 2023. 10. 24. 제정, 2024. 4. 25. 시행)에 기초하여, 국내･외 사회적 대화기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직의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ⅰ) 정부에게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ⅱ) 그러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데 산업전환고용안정법상의 고용정책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검토한다. 먼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상의 법적 기초를 통해 산업전환, 노동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각각의 정의, 입법의 경위와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분절적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양한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중층적･체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은 산업전환 영역에서 실질적인 쟁점을 발굴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삼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삼자주의에 기반한 경우 대표하지 못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법적 연원이 달라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의 문제로는 (ⅰ)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대상 및 그 대표성, (ⅲ)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전환 시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논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 간 역할 재배분을 통한 사회적 대화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체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능적 분재, 협력 관계 등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ⅱ) 고용정책심의회를 중심의 중범위 수준의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 (ⅲ)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Industrial transformation is a new factor that changes the labor market due to the demand for a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is industrial transformation changes the production method,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ystem of the industry. The faster and greater the speed and scope of this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mor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workers is threatened. In this regard, discussions related to employment are important, and the content related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uggested as a means of improving related issues is a current issue. Accordingly, based on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nacted on October 24, 2023 and implemented on April 25, 2024), we focused on the roles that domestic and foreig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perform. The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predict the risk of unemployment due to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provid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to workers, companies, and regions that may suffer direct and indirect damage. The main contents are (i)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policy for workers and businesses affected b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ii)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ch policie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elf-employed and vulnerable group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dialogue of employment policies under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in support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 workers due to industrial transformation. First, we examine the definitions of industrial tranformation, labor transition, and just transition, an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We als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egmented system of social dialogue. In addition, we present a multi-layered and systematic construction plan to reestablish the various roles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composition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s certain limitations in discovering practical issues in the area of industrial transition and preparing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tc. Social dialogue should be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ut should supplement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 groups that are not represented when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if necess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cure such consistency becaus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legal origins. The issues of social dialogue include (i) securing policy consistenc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social dialogue, (ii) target participant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iii) effectiveness of social dialogue. However, in terms of securing effectiveness in supporting employment stability during industrial transition, a social dialogue method through redistribution of roles among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ccording to new interests is necessary as a way to activate discus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be reestablished, such as functional divisio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order for the existing various social dialogue systems to operate more effectively. As improvement measures, (i) the direction of labor market improvement should be presented b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ii) mid-level policies centered on the Employment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ould be discovered and implemented. (ⅲ)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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