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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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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대화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대화과정에 미조직 취약 계층이 참여하지 못해 이들이 배제됨에 따라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개혁이 취약 계층 간의 이해가 조율되지 못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글은 이 사실을 통해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취약계층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편하여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조직에 취약한 사회적 ‘을’이 연대할 수 있는 공적 지원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민주화가 멈췄던 공장의 벽, 촛불도 넘지 못하나?
2. 사회적 대화와 양극화
3. ‘을’은 왜 취약한가?, 을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4. 이중화 시대, 사회적 대화가 ‘을’의 무기가 될 때
5. ‘을’은 어떻게 대표되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과 계층별위원회 설립
6. 결론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을 간의 하모니’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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