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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해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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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대화흐름모형(Social- dialogue Stream Framework)’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민주화선언(1987.6.29.) 이후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은 정치흐름과 문제･대안흐름이 결합되어 사회적대화의 창이 열리고, 정책혁신가들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흐름에서는 민주화선언을 분기점으로 민주적 정치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 문제･대안흐름에서는 정부주도 틀에서 벗어나 노･사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여 전체 분석 시기에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넷째, 사회적대화의 창은 대부분 제도적 틀이 아닌 비제도적 논의틀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은 법 제･개정을 통한 사회적대화 기구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에서 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 #정치 및 문제・대안흐름 #정책혁신가 #사회적대화의 창 #산출 #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politics and problems・alternative streams #policy entrepreneur #social dialogue windows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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