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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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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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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기관의 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주요 회의체의 전략적 활동방향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주체들의 목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연구와 경사노위 준비 과정에 참여·관찰 내용을 핵심과제와 활동방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자문, 협의, 교섭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의 제도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사노위의 의제, 업종, 계층별위원회 활동이 사회적 대화 주체(취약계층 참여확대와 노사단체 대표성 증대), 내용(의제의 내용적 심화와 시공간적 확장), 형식(초기업 수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전개)에 중요하게 결합될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conomic #Social & #amp # Labor Council #social concertation #corporatism #tripartite committee #vulnerable class #social pact #centralized bargaining #social polar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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