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9 - 42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탈중앙화 경향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및 노동 현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단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호협력 및 연계 강화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경제 및 노동현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각 주체들 간 협력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운영․지원하고 원조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과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독립사무국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체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주체들을 위해 장․단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 및 노동현안 등을 심의․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노동현안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Amid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will play a key and pivotal role in resolving pending regional economic and labor issues in line with the incumbent the stance of the governmental polic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the mutu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at the central level and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are expected to promote social dialogue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s. The activation of social dialogue through which labor and management participate jointly with various stakeholders can jointly change and resolve economic crises arising from economic and labor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independent offices and operating personnel who can operate, support, and provide the assistance to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in order for it to be activated. The independent office may manage and operate the meeting intensively from a neutral position, and may stably carry out long and short-term projects for various stakeholders. In addition, by enhancing the status of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it shall be allowed to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s as a regional social dialogue body.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discuss economic and labor issues through the unification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implement related projects separately. In addition,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or training programs for local residents, labor issues in the area may be recognized and interest may be induced. Finall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needs to faithfully carry out its role and function as a social dialogue body at the central level in line with the efforts to revitalize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The reason is that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at the central level shall faithfully carry out its role and function as a social dialogue body so that it can achieve synergy with the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Independent Secretariat #Mutual Cooperation and Connec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4 / 201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 2018 / ‘18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 2019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설명회

김도균 / 2018 / 통합적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고용노동연구 8(1)

김기형 / 2018 /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5(2):165~19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동윤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