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손영화

doi:10.24886/BLR.2022.03.3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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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1號 (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1 - 211 (41page)

DOI: 10.24886/BLR.2022.03.3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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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생활과 개인 삶의 영역을 보호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언제든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키며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수준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데이터 보호체제가 구축되었다. 21세기는 빅데이터와 첨단 정보기술(예: 딥러닝의 형태), 빅테크 기업의 부상과 엑사바이트급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함께 플랫폼 경제의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전화 통화, 인터넷 검색 및 전자 결제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정부 기관과 기업 행위자 모두가 그러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첨단 디지털 기술의 대규모 사용과 확산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에게는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제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빅테크(Google, Amazon, Facebook, Microsoft, Apple)의 개인정보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와 목적은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상에서는 EU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의 입법과 판례 및 학설을 비교고찰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기술의 홍수 속에서 그것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규제와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인터넷 프라이버시(Internet privacy)와 관련하여 이른바 쿠키(cookies)의 사용에 관한 규제의 문제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보공유 및 공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 국제정합성 있는 규범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이른바 예측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측정보의 일반적인 활용금지의 방안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별 금지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넷째,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등의 이용과 활용도 그러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재구성 가능한 기술(reconfigurable technology)’을 사용한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의 경우 그러한 기술의 정보에 대하여 개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투표 과정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E-거버넌스 또는 전자정부의 과제이다. 어느 단계에서의 기술이용이든지 간에 유권자의 자유투표 및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투표매매와 강요를 방지함으로써 전자 민주주의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국가에 의한 대중의 감시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사기업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선, 대중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감시 사실을 알리고, 획득한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Humans value being protected in the areas of privacy and personal life. I want to be able to control who knows what about themselves. I don"t want anyone to have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at any time. However, recent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reaten privacy, reduce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open the possibility of various negative consequences as a resul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a data protec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21st century, the strength of the platform economy is beginning with the rise of big data an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e.g., in the form of deep learning), the rise of big tech companies, and the storage and processing of exabytes of data.
Technical features are currently in place to collect, store and retrieve large amounts of data on phone calls, Internet searches, and electronic payments, and are routinely used by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 actors. The large-scale use and spread of advanced digital technology for the rise, surveillance and control of China has raised concerns among many people. For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about customers and prospects is now a key asset.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privacy-oriented business models of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Amazon, Facebook, Microsoft, and Apple are often referred to as "monitoring capitalism."
This paper compares and examines legislative precedents and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focusing on the EU, and examines the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Appropriate regulation and protection must be implemented while accurately recognizing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irst, there is the problem of regulating the use of so-called cookies with regard to Internet privacy.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point of contact to achieve information sharing and sharing efficiency without over-infringement of individual privacy.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issue of privacy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n an internationally consistent manner.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particular,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is permitted is a problem when using so-called predictive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to ban the use of predictive information by case rather than a general plan to ban the use of predictive information.
Fourth,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using GPS is one of them. Generally, the acquisi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sing “reconfigurable technology” can be solved by informing individuals of such information.
Fif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ring about changes in the voting process. This is the so-called e-governance or e-government. Electronic democracy should be achieved by allowing voters to vote freely and secretly at any stage, and by preventing the sale and coercion of votes.
Finally, the so-called surveillance capitalism, which is a reaction to the development of security systems using surveillance cameras, should be resolved. At least national surveillance of citizens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and law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inform the public of such surveillance facts and prevent personal privacy from being violated when using information.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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