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시각에서의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에 대한 연구

김로륜; 손우양; 이현미; 유성함; 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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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로륜 (연변대학) 손우양 (연변대학) 이현미 (北京市京都(大连)律师事务) 유성함 (인하대학교) 이아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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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은 저당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매수인을 특별보 호하는 규칙으로 기존에는 동산 플로팅 담보(저당)제도의 보조규칙으로 활용 되었다. 2019년 세계 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중국의 “자금조달 지표”의 점수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를 전환하여 위의 관련 규칙을 하나 의 독립적인 조문으로 승격시켜 동산저당분야의 일반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은 본 규칙에 대해 개념성적인 일반규정만을 두었고 법조문의 간결성과 추상적인 입법기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 면 사법재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규칙과 “동산저당등기규칙” 및 “동산저당물 양도규칙”을 함께 동산저당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으로 규정하 였으므로, 여러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간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 배후의 원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석론인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민법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외 입법 및 사법 판결 차원에서 해당 규칙의 본질을 분석하 였다. “저당권 설정자의 처분 자유”가 공식화된 배경 하에 체계적 해석, 목적 해석 등 방법을 통해 이 규칙과 “동산저당등기 대항 규칙”, “동산저당물 양도 규칙” 사이의 효력의 강약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적 규범과 사회 효 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규칙에 내재된 운영 요소를 이익 균형 방법과 연결하 여 분석하고 그에 내재된 혁신적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산의 자유로운 발전 이념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호를 실현하여 일방 당사 자가 이익을 대폭 취득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배제해야 한다. 즉 매수인이 상당한 정 도의 “선의”를 가져야 한다. 이 외에도, 매수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저당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때 저당권자는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도가 실무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사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구제방법을 취 하고 동시에 추가 보상 책임을 설정하여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As the special protection rule of the buyer in the outflow relationship of the mortgaged property, the “normal operation buyer rule” has been placed under the floating mortgage system as an auxiliary rule. Until the score of China’s “access to credit facility index” in the world Bank environmental Survey in 2019, legislators changed their fixed attitude and took it as an independent provision and raised it to the general rule in the field of chattel mortgage, which is a technical law with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However, due to the legislation of this rule is only a framework of conceptual statement, since the law itself is highly condensed and the value of the pursuit of abstractness, if not explained will lead to the practice of judicial arbitrary. At the same time, it is a set of normative arrangements with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tagonistic rules”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s”, so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comb out the cohes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In this sense, it is the core problem of this paper to get through the system theory and explanation theory behind the “normal business buyer rule”. Based on the Civil Code (Real Righ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 of the rul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and practical trial. Under the background of “freedom of punishment of the mortgagor”,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is rule and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d confrontation rule”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 should be analyzed by means of system explanation and purpose explanation. From the two aspects of legal norms and social effects, the balance of interests method is used to deconstruct the operational elements involved in the rule and to further refine the innovative prov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wealth liberation, with reasonable protection, to prevent one party from rich income, the other party into a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the mortgagee’s interests too easi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bad faith” of the buyer in the transaction and require the buyer to hold a considerable degree of “good faith”. In addition, because the buyer in the “normal management of the buyer rules” after the acquisition of complete ownership, the mortgage on the mortgage target due to the extinction, at this time to grant the mortgagee to claim the price claim subrogation rights. In order to promote the better u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e practice of gold and property, it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establishing the right pledge after the event,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alance the weight of the right protection of the mortgagee by setting up addi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 #저당물 양도 #선의 매수인 #이익형평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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