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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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21 - 3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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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진술분석과정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아닌 진술분석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규율하고,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는 문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영역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입법의도에 부합한다.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가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따라서 진술분석과정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태도는 증명력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증거능력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으로 재고(再考)를 요한다고 본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video recording of the interview with the victim by a legal science analysis officer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bureau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ay 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produced outside the investigative process, and thus the admissibility of the pertinent video recording cannot be recognized pursuant to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furthermore, since the pertinent video recording does not constitute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t the investigative agency, a protocol of a written statement of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or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the criminal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its admissibility under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 not be recognized(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5133, 2023Jeondo163, 164 Decided March 28, 2024). However, the pertinent video recording was mad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by a legal science analysis officer who is not the investigative agency. Therefore, it should be treated like a document on which ‘a person who is not the investigative agency’ recorded the statement of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outside the investigative proces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nvestigative procecess’ signifies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rticle 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s ‘Protocols of Court or Judge’ and Article 312 regulates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etc.’ and the wording ‘except a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two Article’ in Article 313(1) indicates that a written statement or a document containing a statement which does not belong here is subject to Article 313(1). 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the legislative intention. This point of view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a written appraisal prepared by an appraisal trustee who is not the investigative agency, pursuant to Article 313(3) is regulated by Article 313(1) and 313(2).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pertinent video recording is subject to Article 313(1). The attitude of the pertinent decision is in the area of evidence’s admissibility to deal with matters to be dealt with in the area of evidence’s probative value. I think the perspective of the pertinent decision requires reconsideration.

#진술분석관 #영상녹화물 #수사과정 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전2조의 규정 이외에 #a legal science analysis officer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cept a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two Article #outside the investigative process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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