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김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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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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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의 최신 트렌드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서 직접주의 또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이 방식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고인신문에만 집중하고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하게 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수사상 진술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본다. 조서재판의 폐해를 모르지 않는다. 때리고, 어르고,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법정에서 부인할 사이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던 저간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호인 참여를 확대하고, 임의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진술거부권을 더 굳게 보장하는 식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잘 잡히지 않는 교묘한 신문기술도 있다고 한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조사과정 전체를 영상녹화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employed by the Continental criminal system requires that the suspects and witnesses should be interrogated by the trial judge himself in an open court.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only extend to the trial transcripts prepared by the court. However, for historical reasons, some transcripts or protocols largely produced by the law enforcement personnel, such as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came to be qualified as a couple of exceptions in Kore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0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 If a prosecutor or his deputy writes down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submits the overall document recording the admissions to the trial court, the court legally accepts it as substantive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which is the law in Korea. Unless the defendant denies in court the fact that the document exactly copied his statements as they were, he may not later raise an issue of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s that he provided in front of prosecutor. That is the reason why the recen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seems, to practitioners as well as academics, too bizarre. From now on, the defendant may deny the truthfulness of his admissions at any time and, by simply doing that, he can evict them from the exhibit list. There is no need to explain why he opposes such and such admission to be admitted against him in trial. He is not obliged to give any reasons to attack the competence of that kind of evidence. It is all up to him to cancel his prior statements or let them survive and play a role as evidence. And now, are there any feasible scenarios under which the prosecutor nonetheless provide the court with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that he has obtained? That i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직접주의 #전문법칙 #성립의 진정 #조사자증언 #영상녹화물 #특신성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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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 2011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법학논총 18(2):69~98

김종구 / 2012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 법학논총 19(3):69~93

신상현 / 2019 / 조사자증언 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1(3):287~327

신동운 / 2016 / 양형판단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 서울대학교 법학 57(4):197~224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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