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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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태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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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riminal cases, the recording of defendant’s statements to threaten the victim or to confess his crime are often submitted as evidence to prove the charge in fa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sambiguate the admissibility of the recording medium because this issue implies some arguing points.
It is acknowledged that hearsay rule should apply to the recording of statements, like written statements. Nevertheless, some critics do not agree with that the defendant"s confession recorded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can be used to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lso, regard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recording by individuals who are not he investigative agencies, there are several discrepancies among viewpoints.
If the recording of the defendant"s statements to confess to the crime made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 paragraph (1)to (3), it may be admissible.
However, in the light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 paragraph (2), Article 381-2 paragraph (2)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30 paragraph (6),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rticle 26 paragraph (6) the video-recorded product containing a defendant"s statement made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is not admissible to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except for cases in which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that allow a video-recorded product to use as proof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Therefore, the recording of the defendant‘s statements to confess to the crime made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cannot be used to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because the recording of defendant’s statement and the video-recorded product are similar in nature as a proof.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recording, if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paragraph (1), it may be used to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In other words, if it is proven to be genuine by the acceptance of the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such recording medium is admissible. When it cannot be proven by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for it"s being admissible, it should be proven to be genuine by the statement of the individual, who recorded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public trial and, if it goes to prove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녹음매체 #피고인의 진술녹음 #증거능력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Recording medium #Recording of defendant's statement #Admissibility of evidence #Hearsay rul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paragraph (1)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노명선 / 2011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단행본] - 배종대 / 2011 / 신형사소송법 제3판 / 홍문사

[단행본] - 백형구 / 2001 / 형사소송법강의

[단행본] - 손동권 / 2008 /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신동운 / 2012 / 신형사소송법 제4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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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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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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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피고인이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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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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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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