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ʻ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ʼ요건의 한계와 개선과제 - EU규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법조
2023 .06
제정 10주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법조
2021 .08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법
2017 .01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16 .11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4 .03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법학연구
2015 .03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2023 .03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동의, 정의, 토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5 .10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8 .12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보법학
2020 .01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경제규제와 법
2018 .05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비교법연구
2023 .04
유럽연합 GDPR의 동의제도 분석 및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
아주법학
2019 .01
동의의 본질과 구조 -자기결정의 자유-
법철학연구
2017 .1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활용 기준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24 .03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2017 .01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성 요건과 한계 - 종속성의 관점에서
노동법포럼
2016 .07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IT와 법연구
2017 .01
빅테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연구- 관련 법률 및 사용가이드라인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8 .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2020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