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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0 - 2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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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럽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6가지 적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거의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동의 중심의 열거식 적법 요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정당한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나마 여섯 가지 적법 요건 중 가장 탄력적 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역시 그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해석의 엄격성 등으로 현실에서 활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적법 요건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EU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3단계 판단기준, 즉 ‘ i)정당한 이익 목적, ii)필요성, iii) 균형성’ 및 그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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