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강달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 - 50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구)「개인정보보호법」의 비합리적으로 경직된 동의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등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존제도와 맞물려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신설된 규정들도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동일한 권리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부당하게 확대할 뿐 아니라, ‘동의’ 이외의 정당한 개인정보 이용(흐름)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간단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 열람권 등 절차적·형식적 위험규제등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주체가 향유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민사적 계약상의 권리 등 실체적 권리의 총체”라는 의미와 “정보주체가 다양한 인격적, 경제적 이익 등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에도 고수되고 있는 고지와 동의 기반의 ‘사전동의 = 형식적 동의’ 및 ‘동의의무 위반 = 형사처벌’이라는 공식은 ‘동의 만능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잉보호를 초래하여 정당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규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론데이터 이용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지금까지 고수되어 오고 있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통적 규제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희생시키기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에게 주어지는 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규제에 있다.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n absolute right of the data subject, and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must not be unreasonably expanded. This right is a right recognized a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areas outside the scope of normal privacy right protection,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to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imply as “the right to decide on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shall be construed that it means “the totality of tangible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civil contract rights, as well as the right of privacy that the data subject ultimately enjoys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control such as procedural and formal risk regulation such as the right to refuse consent and the right to access” and that it means furthermore “the right of information subjects to actively form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distribution in order to enjoy various personal and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which specifi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law that contains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legality standard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at,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is not only the object of protection, but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is promoted, premising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medium that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information subject or as a medium that establishes social relations.”
But the formulas of ‘prior consent = formal consent’ and ’violation of consent obligation =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notice and consent, which have been adhered to even after the revision, not only strengthens the ’universalism of consent’, but also causes excess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ause of regulating even legitimat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particular, the use of new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inferred data through big data analysis, not only increased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changed the nature of the risk. In addition, it is defeating the traditional regulatory method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adhered to so far, “informed consent,” and is demanding a new regulatory method. While the EU and the UK still adhere to the principle of ’notice and consent’ as a core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on the legal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I and big data environment, and publication of guidelines, notifications suitable for the new environment and i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cases related to the method of consent. As such, it is urgent for Korea to seek practical solutions to cope with the big data environment. In addition, although not mention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olicy on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big data environment, such as the right to veto automated decision-making such as profiling and the right to move personal information in GDP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law that aims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nd ultimately realize individual dignity and values by setting matters on the process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specified in its purpose. To this end, efforts are needed to prepare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regulatory method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benefits given to individuals from using data, but also the benefits to companies and the country as a whole, without sacrificing the nature of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ection Act) #개인정보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정보주체 동의(data subject' consent) #가명정보(pseudonymised data) #추론데이터(inferred data)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
Ⅳ. 빅데이터·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방식 변화의 필요성
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171:199~277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1):673~734

김성천 / 2011 /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法學論文集 35(2):221~245

김태오 / 2018 /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55):29~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 김포시장(이하 `김포시장’이라 한다)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하 `김포경찰서장’이라 한다)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0. 2. 22. 선고 2000헌마53 결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달천

소속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4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코로나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오철우 관훈저널 2020 .09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이근옥 한국언론정보학보 2020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이기춘 법학논총 2022 .02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권건보 공법학연구 2020 .08

피해자를 탓하는 아동학대범에 관한 법심리학적 접근: 양육 태도 및 학대 특성을 중심으로

심미연 , 박지선 범죄수사학연구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827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