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에 대한 교호신문의 한계와 그 개선 방안

沙蔚然; 박봉철

doi:10.31839/ibt.2025.01.4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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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沙蔚然 (韩国东亚大学) 박봉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8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201 - 232 (32page)

DOI: 10.31839/ibt.2025.01.4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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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의료손해 분쟁 사건의 심리는 사법감정의견을 통해 의사의 진료행위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심판에 증거의 지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의료분쟁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의 핵심 증거 지위를 확립하였다. 사법감정 의견은 감정인이 의료분쟁사건 관련 전문성 문제에 대한 개인의 분별과 판단이며, 본질적으로 과학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이고 불확실하다. 사법감정의견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법감정의견의 적법성, 진실성, 과학성 및 연관성 등을 질문하거나 해석해야 한다. 교호신문은 실질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관이 사법감정의견에 대한 인정과 채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은 중국의 기존 법률 및 법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사법실무상의 적용에 있어 제반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 교호신문의 함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 교호신문의 현황을 결합하여 이원화의 감정모델 병존, 재판 전 개시제도의 불완전성, 감정의견 교호신문의 형해화, 심판권의 독립성 부족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으로써 일원화 의료손해 감정체계 구축, 심판권의 독립성 제고, 재판 전 개시제도 보완, 감정인제도와 전문가 보조인 제도의 역할을 발휘한다. 이는 의료손해 사법감정의견의 사법 운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Given the professional nature and complexity of medical disputes, the adjudication of medical injury cases necessitates the utilization of judicial appraisal opinions to elucidate the presence of fault and the causal linkage in the medical treatment processes, thereby offering evidentiary support for the legal proceedings. Consequently, such appraisal opinions have established a pivotal role as core evidence within the litigation framework of medical disputes. These opinions are composed of the appraiser's individual identification and professional judgment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medical dispute, inherently incorporating an element of subjectivity and uncertainty.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opinions possess probative value and may serve as admissible evidence in court is contingent upon the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engaging in a comprehensive process of inquiry, skepticism, clarification, and rebuttal, concerning the legality, authenticity, scientific rigor, and relevance of the medical damage judicial appraisals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e effectiveness of cross-examination in this context is crucial, as it directly impacts the judge's discernment and acceptance of the judicial appraisal opinions, ultimately determining the outcome of the case. Despite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China providing a foundation for medical damage judicial appraisals, their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is fraught with numerous issues. This treatise elucidates the nuanced implications of cross-examining judicial appraisal opinions pertaining to medical injuries, integrating such examination with real-world scenario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dilemmas arising from the concurrent presence of two appraisal frameworks, the deficiencies within the pre-trial disclosure mechanism, the ritualistic nature of appraisal opinion cross-examinations, and the erosion of judicial independence.
On this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cheme,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medical damage identification system, impro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power, improve the pre-court evidence disclosure system, play the role of the expert system and the expert assistant system. It has beco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standardizing the judicial operation procedure of judicial expert opinions on medical damage, resolving contradiction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교호신문 #의료분쟁 #의료손해 #사법감정 #증거심사 #Cross-examination #Medical Disputes #Medical Injury #Judicial Appraisal #Evid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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