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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3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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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송감정 사례의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소송 진행 과정, 판결의 이유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송감정평가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감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판례의 분석 결과,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제3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법원은 전문재판부 제도나 전문가(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 관한 구체적 논거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Cause Appraisal #Judicial Precedent #Reappraisal #Reliability #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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