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합리적 실현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조명 - 감정의 구성·활동·통제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

이찬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 - 76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설소송, 의학 분야 등의 재판에 있어 감정이 재판의 향방을 가르기도 한다. 이처럼 감정의 영향력이 실무상 매우 중대함에도 감정에 관해 공정성, 합리성, 신속성 등에 다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무, 업계 실정 등에 부합할 수 있는 감정의 합리적 기준 및 제한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분야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근거로 먼저 감정의 구성 측면에서는 첫째, 감정인 선정·등재제도에서의 문제에 관한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평정 기준표에서의 관내 사무소와 관외 사무소 간 배점의 차등화 양상을 ⅰ) 신체 감정 분야 및 건설 감정 분야와 ⅱ) 문서등의 감정 분야 양자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독일에서의 공적 감정인 선임 시스템 도입안을 우리 실무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였다. 감정의 활동 측면에서는 첫째, 감정인(기관) 독점규제제도(가안) 도입안, 둘째, 일본의 복수 감정제도(가안) 도입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감정 결과의 감정 주문 및 감정 이유의 증거자료에의 인정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였다. 감정의 합리적 통제 및 규율방안으로는 첫째, 감정 판단에 있어 법원 판단의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의 구체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감정 촉탁에 따른 한계 극복을 위해 ⅰ) 정당 사유 없을 경우 감정인의 감정 의무화 입법안, ⅱ) 감정 촉탁에 따른 지연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견서 활용방안, ⅲ) 프랑스의 특임 판사제도 도입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가장 합리적인 여러 도입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감정인의 익명성 문제 극복을 위해 유럽·독일·미국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opt-in) 및 사후동의제(opt-out) 도입안을 논의·제시하였다. 넷째, 감정인에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수 있는 입법안을 검토하였다.

In trials such as construction litigation and medical trials, emotions play a very important role. Although the influence of emotions is very signific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emotions, such as fairness, rationality, and speed. However, research on rational criteria and limitations of emotions that can fit with today's practices and industry conditions has not been active. Therefore, research on the field of emotions is very urgent.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US, Germany, and Japan, first,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appraisal, the problems in the appraiser selection and listing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Second,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points between in-house and out-of-house offices in the evaluation criteria was rationally reconstructed by distinguishing between i) the physical appraisal field and the construction appraisal field and ii) the appraisal field of documents, etc. Third,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appraiser selection system in Germany was reviewed to ensure that it is suitable for our practice. In terms of appraisal activitie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monopoly regulation of appraisers (organizations) (draft) and second, the introduction of Japan's multiple appraisal system (draft) were discussed. Third, the possibility of appraisal results being accepted as evidence for appraisal orders and appraisal reasons was reviewed. As a rational control and discipline measure for appraisals, firs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pecifying the clear basis and criteria for court judgment in appraisal judgments were reviewed. Seco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ppraisal requests, i) a legislative bill requiring appraisers to perform appraisals in the absence of just cause, ii) a plan to utilize the court's opinion in the event of a delay due to appraisal requests, iii) a plan to provide incentives to appraisers, and iv) a plan to introduce a special judge system in France were reviewed to discuss the most reasonable plan for our legal system.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appraisers' anonymity, a plan to introduce a system of prior consent (opt-in) and post-consent (opt-out) for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suitable for our circumstances was discussed and presented based on discussions in Europ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ourth, a plan to improve the appraiser evaluation table after appraisal was discussed. Fifth, a legislative bill was discussed that would allow appraisers to be held liable for damages in cases where there is clear inten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appraiser.

#감정의 구성·활동·통제의 합리적 실현구조 #법원과 감정 간 합리적 관계 #미국의 전문가 증언제도 #독일의 공적으로 선서한 감정인 제도 #평정 기준표의 합리성 제고 방안 #감정 독점규제제도(가안) 도입안 #복수감정제도 도입안 #감정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론 #감정 촉탁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개선안 #감정인의 익명성 문제 극복을 위한 사전동의제(opt-in)와 사후동의제(opt-out) 도입안 #Rational realization structure of appraisal composition #activity #and control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court and appraisal #America's Expert Testimony System #Germany's publicly sworn Appraiser system #Measures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Appraisal standard table #Proposal to introduce appraisal monopoly restrictions system (provisional plan) #Proposal to introduce a multiple appraisal system #Theory of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appraisal #Improvement plan to overcome limitations of appraisal request method #Proposal to introduce prior consent system (opt-in) and post-consent system (opt-out) to overcome appraiser's anonymity probl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